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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트리시티 차대번호 불법 위변조 판매

2014년 차대번호 없애고 2017년 차대번호 덧붙여 유통시켜
바코드 확인 결과 2014년 태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밝혀져
자동차제작증에도 2017년 버젓이 기재…국내 소비자들 속여
수입사인 Y사, 대리점에 판매 독려해 ‘악덕기업’ 비난 받아 
국토교통부 “위변조 조사 및 해당 차량 판매 금지 조치” 밝혀

차대번호가 위조된 삼륜자동차

일본 야마하가 생산하는 트리시티(125CC)가 차대번호가 위변조 된 채 국내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트리시티는 2014년 태국에서 생산된 태국 내수용으로, 2014년 차대번호를 없애고 2017년 차대번호를 새롭게 덧붙여 불법으로 위변조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제품은 2015년부터 생산하지 않는 단종모델임에도 자동차제작증에는 2017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생산된 모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은 정상적인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와 타이어 등에서 쉽게 발견됐다.

특히 바코드를 조회한 결과 2014년 생산된 태국 내수용 제품으로 밝혀져 공식수입사인 Y사가 통관에서 판매까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보통 2개씩 제공되는 키를 한 개만 제공한 점도 위변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위변조 논란이 일고 있는 야마하 트리시티는 Y사가 300 여대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대번호 위변조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23조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차대번호를 위변조한 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조된 차량의 엔진번호(정상)
위조된 차량의 기존 차대번호 바코드(정상). 
위조된 차대번호. 9번째부터 11번째 자리가 위 정상 사진의 차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사인 Y사는 대리점주에게 트리시티를 판매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오히려 판매를 독려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악덕기업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차대번호 위변조 소식을 전해들은 박 아무개(38. 서울)씨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야마하 제품에 이런 위변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특히 공식수입사인 Y사가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랐다. 소비자를 사기치고 우롱하는 악덕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위변조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소비자인 유 아무개(54. 인천)씨는 “2014년 제품을 2017년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국토교통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수입사인 Y사를 상대로 차대번호 불법 위변조와 수입유통 경로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위변조 조사 및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언론을 통해 차대번호 위변조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이미 판매한 차량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것과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 금지할 것을 수입사에 통보했고 수입사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 접수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진수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은 “이번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는 국내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이륜차시장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협회에서도 국내이륜차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차대번호 불법 위변조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공식수입사인 Y사는 본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까지 무시하고 있어 더욱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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