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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절차 두고 사용자-부처 ‘충돌’

사용자들 “요구하는 E마크인증서 실효성 떨어진다”
구조변경 통과하기 위해 E마크인증서 위조하기도 
안전공단 “의견 검토해 8월 중 결과 안내하겠다”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위해 자동차검사소 앞에 이륜차 한 대가 서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6월 변경한 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륜차 사용자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이륜차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실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씨가 가장 심각한 실효성 결여의 예로 든 것은 ‘E마크 촉매인증서 요구’였다. 올해 6월 변경된 이륜차 머플러 구조변경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이륜차의 머플러를 구조변경하려면 이륜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과 더불어 E마크 촉매 인증서를 제출해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마크’란 EU 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유럽의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부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일컫는다.

민원인들은 유럽에서 적용되는 E마크 인증이 갑자기 국내에 도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의아해 한다.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촉매가 결합된 머플러 중에 E마크가 찍힌 머플러들은 유럽이나 일본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제품들에 한정돼 있다. 민원인들은 이륜차 운전자들 중에 최대 3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촉매를 장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정부가 특정 브랜드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레이저 각인으로 이마크를 위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관련 인터넷카페 게시판 등에는 위조한 이마크로 구조변경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자랑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위조해도 적발되는 일이 없기에 불법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들은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배기가스 검사를 통한 적합성 여부만으로도 머플러 구조변경 심사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원인들은 이번 구조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사전에 고지나 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는다. 서울에 사는 민원인 B씨는 “6월이 다 돼서야 지인을 통해 절차 변경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사내 사규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공지하는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공지 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담당자는 “공단은 촉매장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 배출가스저감 기능을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면 튜닝 승인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마크 촉매인증서는 첨부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첨부하라는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사전공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고지는 없었다”며 “이륜차 협회 및 사용자 의견을 검토해 8월 중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진 기자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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