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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YAMAHA 오토바이 환경부 인증없이 불법유통 ‘논란’공식수입사인 H업체 관련법 무시하고 대리점 통해 판매
일본 YAMAHA 오토바이 수입사인 H모터트레이딩이 2016년 신모델인 FJR1300 오토바이를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H모터트레이딩이 수입한 일본 YAMAHA의 FJR 1300 모델.

소비자들 피해 확산 우려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일본 YAMAHA 오토바이 수입사인 H모터트레이딩이 최근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FJR1300 오토바이를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본보 제보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불법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H모터트레이딩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FJR1300은 일본 YAMAHA가 올해 새롭게 선을 보인 모델이다. 그러나 최근 FJR1300이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와 대리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도 인증을 거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박준홍 연구사는 지난 달 30일 “오토바이의 경우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진동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시군구 및 읍면 동사무소에서 사용신고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관할기관에 사용신고를 마치고 사용번호판을 부여 받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공도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사는 이어 “수입업체가 인증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89조에 따라 검찰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오토바이를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H모터트레이딩이 인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일본 YAMAHA 오토바이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법유통 과정과 FJR1300의 진위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해 12월 일본에서 수입된 신제품들을 수입사가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판매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억울하게 됐다”면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크 동회회원인 정 아무개(52)씨도 “인증절차를 마치고 판매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입업체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다. 정확한 조사와 피해자 확산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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