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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날아온 공에 사고… 법원 “지자체 책임 85%”체육시간 학생이 찬 공에 도로 주행 중 이륜차 사고
담당 교사의 보호 감독 위반으로 공무수행 과실
학교 주변 서행할 의무 있는 운전자도 일부 과실

이륜차를 타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날아든 공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지난 2015년 6월 이륜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운전하며 경기도 평택시의 한 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학교 담장을 넘어온 공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고 이륜차가 파손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당시 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 중 족구 경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찬 공이 담장을 넘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 중 학교 담벼락을 넘어 도로로 날아온 공이 원인이 돼 이륜차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1일 서울 고법 민사 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6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족구 도중 학생들이 찬 공이 비교적 낮은 교문 쪽 담장을 넘어 도로로 나갈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전제하면서,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공이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족구를 하도록 지도하거나 교문 근처에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당 교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이륜차 운전자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륜차 운전자 A씨 역시 ”학교 주변을 운행하면서 학생이나 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천천히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100%가 아닌 85%로 제한했다.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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