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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업계, OBD2 전면 적용 2024년으로 연기해야기술 개발 난이도 높은데 센서 수급도 어려워 곤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도 2024년 OBD2 적용 계획
환경부 과거 자동차 OBD 의무적용 연기한 바 있어
주요 이륜차 산업 국가의 유로5 및 OBD2 도입 시기. 우리나라와 EU의 적용 시기가 가장 빠르다.

차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5 시행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Stage 2(이하 OBD2) 도입이 2020년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륜차 제조 및 수입사는 OBD2 적용을 연기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륜차 제조사 및 수입사는 이륜차 관련협회를 통해 OBD2 도입을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륜차 업계는 OBD2 진단기능으로 요구하는 간접진단, 실화감시, 촉매 열화감지 등은 작은 차체에 높은 원동기 회전수 등 이륜차의 특성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련 센서 부품 수급도 어려워 2020년까지 제품 개발 및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륜차 업계는 과거 환경부가 수입 자동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OBD 부착의무를 연기한 사례가 있어 OBD2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OBD 100% 부착의무 시점을 제소·수입사의 판매 대수에 따라 2007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1만대 미만은 2007년 50% 이상, 2008년 75% 이상, 2009년 100%이며, 1000대 이하인 경우에는 2009년에 100%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시 환경부는 OBD 부착의무를 늦추는 것에 대해 ‘소규모 제작사의 시판차량은 이미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며, 사후관리와 관련된 OBD 적용시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인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륜차 업계는 유로5와 OBD2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EU 정도에 불과해 국내 이륜사 산업 성숙도에 비해 빠르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미국은 2024년에 도입할 예정이며, 대만은 2021년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최근 연기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업계는 다른 국가들의 OBD2 도입 동향을 근거로 EU와 동일한 속도로 OBD2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해 국내 이륜차 산업 및 관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한 제조사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OBD2 도입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으로 보인다. 규정에 맞춰서 차량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내년 OBD2 도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내년에 OBD2를 적용하는 국가가 EU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은 그나마 낫지만 국내 시장에 많이 판매되는 저배기량 모델은 본사에 별도로 개발 의뢰를 해야 하는데 한 모델당 15~20억이 추가로 든다. 이대로라면 차량 가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소비자가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업계의 힘을 모아 2024년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BD2 도입 연기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검토를 마친 후 답변할 내용이 정해지면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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