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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비업·해체재활용업 개정안에 국토부는 신중론

국토부, 관련 법령에 미치는 영향 세밀하게 검토해야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단계적 개선
신중론에 이륜차전문가 “제도개선 의지 없다” 비판

 

이륜자동차정비업과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륜자동차정비업과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위 강훈식(사진·더민주·아산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륜자동차정비업과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신설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이륜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는 이륜자동차의 점검과 정비, 튜닝이다.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 부품 회수, 폐차가 주요 업무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숙려기간 등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해 표결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시행될 수 있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다 가장 최근 나온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이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상임위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는다.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세부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비제도는 장기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또는 관리사업 대신 우수사업자인증 등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국가공인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질을 개선하고 제도변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폐차제도 또한 장기적으로는 관리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해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폐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계된 하위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하는 등 관련 제도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할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정비와 폐차만의 문제가 아닌 관련 업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륜차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반응에 제도개선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수십 년을 끌어와 이륜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망이돼 국내 이륜차산업은 사실상 무너졌다. 이륜차관리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차를 빼고 이륜차관리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 보험운영과는 지난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견조회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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