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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4차 산업혁명위 ‘5차 규제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
시속 25km 미만 대상… 개인 이동수단 면허 면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토론 모습. [사진=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의 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에 출몰해 불편을 겪는 민원이나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그 사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라는 이름으로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성장세는 뚜렷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해 일반 도로로 주행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는 저속 주행만 가능하고 무게도 경량으로 오히려 전기 자전거보다 가벼운데도 이륜차로 분류시켜 일반 도로를 달려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왔다. 차들 사이를 위태롭게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도 없는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용자 중에는 전동 킥보드가 이륜차에 속한다는 것뿐 아니라,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게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이란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 규제혁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집중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이다.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1박 2일 동안의 회의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 결과, 민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를 위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단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km’ 미만을 조건으로 하고, 중량은 30kg 이하로 제한해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4차위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에 준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내는 전동 킥보드의 유통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도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늘어나는 다양한 모빌리티의 공존 방안을 위해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등의 거치 공간이나 주차공간의 확보를 지원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및 국회와 연계해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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