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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부실정비 줄어 안전성 향상될 것”

이륜자동차 정비·폐차 분야 법제화 개정안 발의
이륜차 정비업 전문성 및 교통안전 향상 등 전망
정비업계 “혁신적인 개정안… 긍정적 효과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륜자동차의 정비와 폐차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사진·더민주·아산 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업계는 관리제도에서 벗어남에 따라 법적인 자격기준이 없는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허술한 사용폐지제도와 폐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이륜자동차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이륜자동차정비업은 이륜자동차의 점검과 정비 그리고 튜닝을 포함한다.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 부품 회수, 폐차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강훈식 의원실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륜자동차 정비업계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부실 정비가 줄어 국민들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에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많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에서는 개정안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회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상위법에 맞춰 전부 개정돼야한다.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륜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혁신적인 개정안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이륜자동차 정비업이 관리업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자유의 제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제화를 통한 정비 신뢰성 향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륜자동차 업계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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