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사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사 제자리

고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력로펌 힘 작용” 의혹
중앙지검 “특수부에 인력 집중… 형사부 과부하” 해명

 

원래 차대번호를 갈아내고 그 위에 별도의 금속판에 차대번호를 새겨 덧붙이는 방법으로 차대번호를 위변조했다.
야마하 국내 공식 수입사인 (주)한국모터트레이딩 본사 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사건이 검찰에 사건 송치 후 1년이 넘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담당 검사가 수차례 바뀌는 등 부실수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마하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사건은 야마하 모터사이클 공식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이 2014년 태국 내수용 야마하 트리시티 수 백 대의 차대번호를 위·변조해 2017년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7년 8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1월경 ㈜한국모터트레이딩 대표이사와 관계자, 일본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햇수로 2년, 만으로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사건은 2018년 1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이진동 주임검사가 처음 맡았으나 곧 김진호 검사로 교체 됐으며, 다시 정화준 검사 등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현재는 형사 제3부의 김지영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사건 고발인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이진수 회장은 ㈜한국모터트레이딩이 국내 굴지의 로펌사를 선임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한두 달 안에 사건이 마무리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수사 대상이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수사가 지연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아는데 이 로펌의 힘이 아니라면 사건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지영 검사실에서는 적폐 수사와 각종 특별 수사단에 인력이 집중돼 다른 부서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명이다. 

김지영 검사실 관계자는 “형사부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검사실에서 갖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만 20건 정도 된다. 이 사건이 특별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검에 공안 및 특수부 등에서 인력을 많이 쓰고 있어 형사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많이 적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춘석 의원(더민주)의원이 공개한 ‘지검별 미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6월까지 전국 지검에 미제로 남은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00여건(10.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는 고소, 고발로 검찰에 접수돼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미제 사건이 쌓이면 연말에 몰아서 사건을 처리하다 부실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