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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이륜차 유로4 배출허용기준 베트남 따라갈까?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단계 접어들어 마무리 작업중
베트남 기준 일산화탄소 3.0%, 탄화수소 800ppm
2021년 정기검사 대상 증가에 검사소 확충도 고심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의 유로4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기준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50cc 이상의 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돼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이륜차.

환경부가 제작 이륜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17년부터 유로4로 강화됨에 따라 운행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연구는 최종 단계로 접어들어 마무리를 위한 보완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로4 도입에 따른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2018년부터 정기검사 대상이 50cc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방법 및 지정정비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유로4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베트남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 3.0%, 탄화수소 1000ppm 이하다. 

베트남 기준은 일산화탄소 2.5%, 탄화수소 800ppm으로 현행보다 일산화탄소는 16%, 탄화수소는 20% 강화된 수치다. 인접국가인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면 일본은 일산화탄소 3.0%, 탄화수소 1000ppm 대만은 일산화탄소 2.0%, 탄화수소 1000ppm 등으로 일산화탄소는 일본과 대만의 중간 값 수준이며, 탄화수소는 더 엄격하다.

2018년부터 50cc 이상으로 정기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첫 정기검사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매년 정기검사 대수가 6~8만여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기검사를 수행할 지정정비사업자의 확대가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정정비사업자는 32개소에 불과하다. 현행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륜차 업계의 참여가 쉽지 않다.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낮은 검사수수료와 이륜차 정비 기술의 부재로 부가 수익 창출이 어려워 참여도가 떨어진다. 지정정비사업자 확대를 위해 이륜자동차 수리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대만 사례 등이 검토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륜차정비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를 확대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는 판매점이 정비를 겸하는 특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륜차 제작사와도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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