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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뒤바뀐 교통사고 반년여 만에 바로잡혀

만취 승용차에 치었지만 과속이라며 가해자 취급
가해자로 몰려 보상도 못 받다 재조사에 피해자 인정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김홍석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수 없다. 경과에 따라 재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김홍석 씨는 사고가 난 뒤 6개월 만에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부천소사경찰서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꿔 사건을 처리하려다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사를 벌인 끝에 바로잡혔다. 

지난해 9월 13일 새벽 4시 즈음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부천축산농협 앞 도로에서 경차와 이륜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은 운전자인 A 씨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경차를 운전해 소로인 경인로 150번길에서 경인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다시피 무리하게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삼익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김홍석(37) 씨의 이륜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 김 씨는 왼쪽 어깨뼈가 탈구되고 관절와순이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조사에 나선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고당시 경차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밝혀졌음에도 오히려 김 씨가 제한속도를 20km 넘어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가해자로 지목했다. 

사고 당시를 표현한 상황도.

이 때문에 김 씨는 8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이 지속되고 왼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없는 등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경찰에 재조사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접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0일 KBS의 한 아침방송에서 진행하는 ‘한문철의 블랙박스’ 코너에 사례로 소개하며 경차 운전자 A 씨와 이륜차 운전자 김 씨의 과실비율을 7대 3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조사 끝에 김 씨는 지난 6일 부천소사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너무 간단한 사건인데 바로 잡기까지 반년이나 걸렸다. 내가 피해자라는 서류를 받고나니 안심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영상화해 유튜브에 올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소사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재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지만 수사 과정과 결론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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