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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후면 광고, ICT 규제 샌드박스 유일하게 보류
사물인터넷IoT와 접목하여 만든 스마트 배달통. 사진=뉴코애드윈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ICT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오토바이 후면 광고에 대한 우려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던 뉴코애드윈드의 안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 부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약 400대 1의 결쟁률을 뚫고 최종 의결 대상이 됐었다. 이날 제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뉴코애드윈드의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4개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4건이다.

유일하게 의결되지 못한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박스’는 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후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쇄물이나 간판 형태로 상호가 고정돼 있던 배달통을 ICT와 결합시켜 주문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스마트 광고 플랫폼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서비스다.

뉴코애드윈드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2019(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스마트 디디박스’를 공개한 바 있는데, 좌·우·후면에 총 3면에 디지털 광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광고하는 아이디어로 지난 1월 17일 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허용·후규제’ 주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배달통의 LED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후면 광고가 문제가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서비스 지역·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이 맞춰졌으나, 행안부와 국토부 등이 3면 광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뉴코애드윈드의 대표는 “후면 광고가 없다면 광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3면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택시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에도 후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차 심의위원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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