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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제한… 헌재에 다시 묻는다

도로교통법 제63조 행복추구권·평등권의 자유 침해
125cc 이상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
객관적 자료없이 막연히 위험하단 추측에 통행 막아
OECD선진국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 더 안전해 ‘장려’

 

헌법소원 청구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관련 헌법소원은 지난 1998년부터 모두 12건이 접수된 바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사건번호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다. 박 씨는 지난 2월 18일 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한 것은 1972년 내무부 고시 이후부터다. 지금처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통행이 금지된 것은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현행 제63조)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차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박 씨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막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로로 청구인을 내 몰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규정이야말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유사하게 사용신고 및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기했다. 또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곳을 경유하거나 혼잡한 일반도로를 경유해 교통사고 위험 부담을 무릅쓰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 침해, 1000cc미만의 경승용차는 교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반면 이륜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관련 세금을 납부 함에도 경차보다 높은 배기량 이륜차도 통행할 수 없는 등 평등권의 침해, 이륜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막아 경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안성일 변호사는 “점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고 경찰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륜차 운전자로 지난 2005년 주부 서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대리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안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법률방송이 지난해 10회 연속으로 보도한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방송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사건검색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3조 에 대한 헌법소원은 1998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접수된 20일까지 모두 11건이 접수됐다. 이중 4건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으며, 4건은 합헌, 2건은 기각됐다. 심리 중인 1건은 이번에 박모 씨가 접수한 헌법소원이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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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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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재 2019-04-04 17:38:16

    많은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륜차문화가 발전될 것을 확신합니다..   삭제

    • 안재흥 2019-03-02 20:58:51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옳은 일을 하셨네요.
      전 어떻게 헌법 소원하는지도 모르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방법도 몰라 못해서 누군가 해 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솔선수범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오토바이도 도로에서 차별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

      • 주영 2019-03-01 09:39:19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오토바이가 차별받는건 보고 싶지 않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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