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흥정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KB손보 갑질 횡포 여전… 감독기구 금감원도 눈감아
J 씨 등 불법으로 보험금 절충 나서 사회적 물의 확산
변호사 A씨 “공론화와 함께 정부·국회 등 나서야”

 

보험금 합의 강요 등 갑질 횡포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KB손해보험 본사 건물. 최근에는 KB손해사정써비스(주)직원이 이륜차정비업체들을 상대로 보험금액을 절충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륜차정비업체에 대한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KB손보의 문제점은 불필요한 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시 합의를 유도하다 KB손보 측이 제시한 보험금보다 정비업체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정비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영세이륜차정비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 등 법적으로 맞대응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KB손보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J 모 씨 등 KB손보 관계자가 보험금을 놓고 흥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몇 년 동안 KB손해사정서비스(주)(이하 KB손사)직원들이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보험금 절충에 계속 나섰기 때문이다.

변호사 A씨는 “손해사정인이 보험금에 대해 절충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절충은 KB손보만이 할 수 있는데 KB손사 직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마치 KB손보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절충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A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한 자신이 KB손보에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J 모씨 개인 자격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불법에 크게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KB손보의 잘못을 뿌리 뽑으려면 정부와 국회, 이륜차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적폐이고 명백한 불법인데도 KB손보와 금융감독원 등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 등이 함께 나서야만 KB손보의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명수 기자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