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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운행, 초소형차의 정책과 함께 하라!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9.02.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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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초소형 전기차와 이륜차의 분리기준이 같아
차량의 한 분야로 간주돼 안전기준 등 제도 정비 중

이륜차 전용도로 허용 시범지역 요구에도 요지부동
전용도로 중 일부시범구역 정해 모니터링 진행해야

 

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국내 이륜차 운행 환경은 최악이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들어가지 못한다. 주차 거부는 물론이고 도로에서도 푸대접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배경에는 퀵 서비스 등의 무분별한 운행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륜차 정책은 부재하고 지원은 없으며, 자정적인 기능도 취약해 전체적인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졌다. 물론 모든 분야가 개선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운행 상의 문제점 개선은 당장 이뤄져야 할 안건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한두 가지 불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정적인 개선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이륜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운동도 뒤 따라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정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륜차인들이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운행이다.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고속도로 운행을 주장했으나 여론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헌재에서도 불허했고 아직도 이 주제는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34개국 중 고속도로를 이륜차가 운행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만큼 후진적이고 규제일변도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허용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빠른 이동을 위한 도로교통의 동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환경의 경우 일반 도로와 함께 진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쉽다. 실제 단속되는 사례도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실수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륜차도 운행을 하다가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만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5분이면 갈 것을 30분 이상 돌아가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많다. 여기에 터널 등은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사각지대로 인한 이륜차의 운행 제한은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용도로의 지정이 수십 년 전 진행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전용도로는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기능을 상실한 전용도로를 해제해 이륜차 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100군데가 넘는다. 이러한 전용도로의 이륜차 허용에 대한 시범지역을 선정해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가 부각되면서 제도적 법적 정비가 한창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유럽에서 이륜차와 같은 분류기준인 카테고리L에 속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경차보다 작지만 차량의 한 분야로 간주돼 안전기준과 운행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소형차의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진입 불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초소형차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참조해 이륜차도 초소형차와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을 위한 동반 대상으로 함께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경찰청에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안 중 하나가 자동차 전용도로 중 하나를 시범 구역으로 정해 6개월 또는 1년 등 기간을 정해 모니터링 한다면 충분히 문을 열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기량을 우선 대상으로 규정해 진행한다면 부작용도 최대한 줄이면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움직임인 초소형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최대한 이륜차 업계가 활용하기를 바란다. 최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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