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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갓길 사망 법원 2심서 “업무상 재해” 인정
배달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동료들과 술자리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직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배달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동료들과 술자리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직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 정도에 중국음식점의 배달직원으로 근무해 온 김씨는 식당 주인 부부가 영업을 마치고 치킨집에 불러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됐다. 주인은 직원들에게 한 명당 맥주 500cc 한 잔씩을 주문해줬고, 모임은 밤 11시 30분 마무리됐다. 
치킨집에서 나온 김씨는 다른 동료들과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정 무렵에 각자 헤어져 집으로 향했다. 그가 집으로 갈 때 중국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유족은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술자리’였으며,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이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이것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김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과 달리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 날 모임이 퇴근 이후 즉흥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으나 사업주 부부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근무자들에게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업무상 회식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귀가 과정에서 “이 사건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고 판단했다.
김씨의 교통사고 책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김씨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김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업무상 행사에 대해 더욱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이 소송을 대리한 유재원(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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