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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상향

지난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돼
미부착 운행 시 최대 70만… 미부착·봉인 최대 80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포함한 일반안건 13건과 대통령령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륜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당 개정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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