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편집국장

정부가 올해 1만대 전기이륜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은 차갑다. 지난해 5천대에서 공급대수를 두 배로 늘렸으나 여전히 실질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하반기까지 보급계획량의 절반도 소화를 못한 것이 근거다. 환경부가 보조금 정책에 일부 변화를 주었으나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보조금이 낭비되긴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보조금 정책은 효율성과 투명성, 형평성이 관건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정책은 효율성에서 낙제점이 우려된다. 전기이륜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전기이륜차인 대만의 ‘고고로’는 1회 충전으로 100킬로미터를 달린다. 탈부착식 배터리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었다. 이에 비해 환경부가 보급차종으로 선정한 국내 전기이륜차는 절반인 50킬로미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되지 못하면 전기이륜차는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인 배달업계가 먼저 등을 돌린다. 하긴 어느 업주가 3~4시간 충전해 50킬로를 주행하는 전기이륜차를 선호하겠는가.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눈먼 돈에 특정 수입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부가 상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면 해결될 일이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책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괴리감을 갖게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보조금은 공급량에 비례해 두 배 증가했다. 정책의 대전환이 없다면 지난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탁상행정의 한계는 올해도 극복될 수 없는 것일까. 지난해 말까지 보조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던 정책담당자들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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