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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레이스웨이 자동차 경주장업 미등록 시설 논란

국내 5번째 자동차경주장으로 알려진 포천레이스웨이
경기도·포천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에 들어가야”
포천레이스웨이, “등록 진행중 대회 개최 문제없을 것”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추진 경기 개최 위법 소지

포천레이스웨이가 자동차 경주장업 미등록 시설로 드러났다. 사진은 포천레이스웨이가 위치한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항공사진. 붉은 선이 포천레이스웨이 사업대상지다.

국내 5번째 자동차경주장이자 용인AMG스피드웨이에 이어 수도권 두 번째 서킷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포천레이스웨이’가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레이스웨이는 올해 자동차 튜닝 관련 A협회와 4회에 걸쳐 드래그와 드리프트, 짐카나, 오프로드, 랠리크로스 등을 총 망라한 레이싱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이륜차모터스포츠업체인 B사는 이륜차 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천레이스웨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시설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따라 조성 중인 시설로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레이스웨이는 한탄강 댐건설로 평상시에는 담수되지 않는 홍수터를 활용한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이다. 자동차, 카트, 교통교육 테마공원 조성 및 모터페스티벌 등 체험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돼 있다. 관인면 중리 1047번지 일원 21만6474㎡ 부지에 민간자본 80억 원을 투입해 트랙 3159m와 부체도로 697m 등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자동차 경주장업은 등록체육시설이다. 등록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뒤에는 시설을 갖추고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23일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및 지난 2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등에 확인한 결과 포천레이스웨이는 자동차 경주장업 미등록 시설로 확인됐으며,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체육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은 시 위임사무로 돼있지만 도내에 등록된 시설은 용인서킷 밖에 없다. 등록 시설의 경우 공사에 앞서 사업 계획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 전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천시 체육행정팀 관계자는 “포천레이스웨이는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원시설업으로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경주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포천레이스웨이 공동대표인 J 씨는 “카트장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맞지만 중간에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사업을 바꿔 진행했다. 최근에 체육시설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포천시에서는 모를 수 있다.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주 대회가 열리려면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포천레이스웨이의 해명과 달리 포천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에서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한탄강사업소는 지난 25일 포천레이스웨이의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온로드 테마공원의 경우 체육시설업에 등록된 자동차경주장이 아니므로 본 사업장에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인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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