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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차량 12%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노후차량 40% 육박

우도면 관내 대여 이륜자동차 합동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계도 기간도 운영
제주도 “2대 감차하면 1대 신규 허용”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해 12월 우도 이륜차대여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7개 업체 426대를 점검한 결과 차대번호 상이와 봉인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차량은 166대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사진은 우도에 있는 한 스크터 대업업체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우도면 관내 대여 이륜차 관리 실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합동 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자동차 검사소)와 제주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차량관리과, 우도면사무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우도면 관내 이륜차 대여업체의 이륜차에 대해 정비 상태가 불량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민원 해소 및 건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년도가 오래되거나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이륜차 426대(17개 업체)를 1단계로 추출했다. 점검 결과 차대번호 상이 15건, 차대번호 식별 불능 28건, 봉인 미 부착 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차량의 12%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들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위반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직권말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 보완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도면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직권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함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도기간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노후차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된 노후차량이 166대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업체들과 협의해 감치를 전제로 노후 차량 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수의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신규 1대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업체협의를 거쳐 대차비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일정 연도 이전 출고된 노후 차량은 강제로 폐차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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