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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 시행 앞으로 1년… 업계 의견 통일 못해이륜차 제조·수입사, 시행 시기 등 의견 환경부에 제출
기술개발 어려움 호소… 현 규정대로 추진해야 의견도
환경부, “방향성 미정 전문가 의견 검토 후 회신할 것”


주요 이륜차 산업국가의 유로5 및 OBD2 도입 예정 계획. 한국의 이륜차 산업 성숙도에 비해 강화된 환경규제 적용 시기가 빠른편이다.

유로5 시행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이륜차업계는 추진과 유예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 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이륜차 관련협회를 통해 유로5 및 OBD2 시행 시기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제조·수입사는 유로 5 및 OBD2 전면 적용 시기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업계 일각에서 지금의 규정대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유로5 기준 및 적용 시기를 확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이 지난 2015년 7월 개정 된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유예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예를 바라는 측에서는 2020년 유로5를 시행하되 기존 차의 출고 가능 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는 것과 OBD2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유럽에서 검증이 끝난 이후 FULL-OBD2 시작 시기인 2024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륜차업계는 지난해 유로4 전면 시행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가량 시장 규모가 줄어들 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OBD2의 경우 간접진단, 실화감시, 촉매 열화감지와 같은 기능은 작은 차체에 높은 원동기 회전수 등의 이륜차의 특성 때문에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부 제조·수입사에서는 일정대 로 2020년부터 유로5 및 OBD2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륜차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이륜차업계의 의견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지난주 업계로부터 의견을 접수했으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방향성이 결정된 바가 없으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 후 회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4와 차기 규정인 유로5의 적용 시기를 확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은 2015년 7월 21일 개정됐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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