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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75세 이상 적성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노인사고 증가 영향
6월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도 단속

 

올해부터 다양한 교통정책이 달라진다. 음주운전 측정기준 상향 등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변경점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등 올해부터 다양한 교통정책이 시행된다. 주로 사륜차와 대중교통 등에서 변화가 많은 가운데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와 음주운전 측정기준 상향 등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65세 이상 5년에서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졌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에 응시하거나, 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운자 사고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만7590건이던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만6713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3년에는 3004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6186건 발생하는 등 연평균 15%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측정기준 시행 

음주운전 측정 기준과 벌칙 수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4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6월 25일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결격기간이 3년이었으나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으로 강화됐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5년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적발 횟수가 2건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금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이외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된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18일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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