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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 통행 실마리… 이륜차는 언제되나?

서울·전남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논의 들어가
초소형전기차 허용시 이륜차 형평성 논란 제기 될 수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이하 이모빌리티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와 전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란 모래놀이터를 의미하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한정된 영역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일부구간에 초소형전기차 주행 임시 허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서울시 및 경찰청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에서 전남도청으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전남도와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이륜차의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과 초소형전기차 통행 규제에 대한 논의 중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으로 서울시와 논의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전남도와도 협의에 들어갔다”며 “서울시와 전남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실제 임시 주행이 허용됐을 때 기존에 제기된 교통사고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륜차의 통행허용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시범구간 정해서 초소형전기차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시대의 흐름이 있다보니 관계부처도 테스트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륜차는 배제되고 있어서 문제다. OECD 국가 중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을 막는 유일한 국가인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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