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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125cc초과 ABS의무화 연내 개정 추진

현제 법제처 심사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정 마무리
기존 모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ABS 의무화 유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 출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이하 ABS) 설치를 2020년부터 의무화하는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ABS 의무화와 원동기 출력 오차 규정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26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될 것이며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체처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연말이라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법률 개정안이 많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의 제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동장치 기준을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동기 출력오차 규정 중 부분출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이 개정되면 배기량 125cc초과 또는 최고출력 11kW를 초과하는 차량은 2020년 1월 1일부터 ABS설치가 의무화 된다. 단 기존 모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ABS설치 의무화가 유예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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