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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수료 조만간 인상된다

도로교통공단, 면허사업 399억 순손실…인상 불가피
경찰청·기재부 협의 마쳐야해 인상 시기·금액 미확정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표기 등도 새롭게 추진 예정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발급 및 학과·기능 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륜차뉴스가 입수한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징수규정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신규 면허수요 축소 등으로 운전면허사업 채산성이 악화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사업으로 399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이 계획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서 이달 초 작성한 것으로 실제 인상을 위해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가능성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운전면허원가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후 경찰청과 기재부와 인상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교부 비용은 종전의 7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한글과 면허증 뒷면에 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원이다. 국제면허증 교부 비용은 8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 왼쪽은 현행. 오른쪽은 개선안.

제1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 학과·기능시험 응시 수수료도 오른다. 1종 소형면허는 3륜 차량 운전자들이 소지해야 했으나 지금은 시험과목이 없이 면허갱신만 이뤄지고 있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자동차(기존 7500원)와 원동기장치자전거(기존 5000원) 모두 8500원으로 오른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응시료가 인상돼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높다.

인상계획안 표지와 항목별 인상안.

기능시험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1만8500원에서 2만3500원으로 약 38% 오른다. 제1·2종 보통연습면허는 1만8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35% 가량 인상된다. 제2종 소형면허는 7500원에서 1만원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33% 인상된다. 이외에도 제1·2종 적성검사 수수료도 1만2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수시적성검사 판정은 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단면허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어 국고를 보전받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청 및 기재부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수수료를 인상한 시기는 지난 2014년 2월 27일이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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