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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 박동진, 서용덕 기자
  • 승인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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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기이륜차 보조금 논란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 이륜차뉴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부가 수입가보다 훨씬 많은 대당 230만원∼2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수입 전기이륜차 가격을 공개해 일부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관련 대책회의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형평성에 맞게 보급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입업체인 K사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의 과다와 형평성 상실, 잘못된 보급 차종 선별기준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02.인제 모토 스피드 페스타 출전 선수 사망 

지난 5월 26일 ‘인제 모토 스피드 페스타’ 기간 중 한 선수가 연습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륜차뉴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을 추적했다. 우리는 사망한 선수의 유가족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친누나인 A씨는 “동생이 위독해지기 시작했을 때 주최 측이 가장 먼저 우리(가족)에게 알려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국 우린 동생이 죽고 2시간이나 지나 연락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주최 측인 KMF 강원지부의 미숙한 초동 대응을 비판했다. 이륜차뉴스는 모토스피드 페스타에 지원된 예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취재 결과 예산이 당초 4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4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군은 대회프로그램의 확대로 올해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특정 대회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재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03.SM 유영진, 가짜 번호판에 미인증 바이크 몰다 사고

오스트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 제조사인 KTM의 국내 공식수입사인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이하 SMK)가 배출 가스 및 소음 등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차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유영진(47·본명 유남용·사진) 씨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소유한 BMW모토라드 브랜드의 이륜차 번호판을 KTM 브랜드의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며 알려졌다. 사고 당시 유 씨가 몰던 KTM 이륜차는 SMK가 지난 3월 판매한 1290슈퍼 어드벤처 R이다. 유 씨가 사고를 낸 5월 21일에도 SMK가 해당 모델의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탈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미인증 이륜차를 판매한 SMK 관계자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 씨는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04. 이륜차 관련 제도개선 용역 “실효성 없다” 지적도

이륜차 관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이륜차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연구용역이 올해 마무리돼 지난 9월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용역은 2015년 5월부터 올해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3년간 이륜차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와 이륜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3년간 60여명의 연구 인력과 6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선진화된 이륜차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이번 이륜차 용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부재에 있다. 기존에 언급된 몇 가지 문제점만 다시 지적했을 뿐 새로운 제도개선과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05.끝나지 않은 야마하 ‘X-MAX300’ 시동불량

또 시동불량이다. 야마하 X-MAX300 이야기다. 우리는 지난해 겨울, 시동불량 문제로 큰 불편을 겪은 X-MAX300 소유주들의 불만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후 1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다. 최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취재에 나섰다. 작년과 다를 게 없었다. A씨는 “10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니 X-MAX300의 일발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영상 15도인데도 스로틀(throttle)을 당겨야 시동이 걸렸다. 이번 겨울에도 문제가 있을 게 뻔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엔진오일의 프릭션 증가가 시동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발표했지만 고객들은 시동불량의 원인이 ‘오일 점도’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X-MAX300 고객들은 언제까지 겨울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 

 

06.아시아로드레이싱챔피언십 대한민국 유치 성공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로드레이스 대회인 아시아로드레이싱챔피언십(Asia Road Racing Championship, 이하 ARRC) 공식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국에서 열린다. ARRC한국유치위원회인 ARRC MOTOGP KOREA(이하 AMK)는 지난 10월 24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ARRC 프로모터인 Two Wheels Motor Racing(이하 TWMR)사의 론 호그(Ron Hogg) 대표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ARRC 공식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ARRC 첫 공식전은 내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릴 예정이다. ARRC는 아시아 6개국을 순회하며 치러지는 아시아최고의 국제로드레이스 경기로 전 세계 22개국에 생중계되며 4300여만 명 이상이 시청한다. AMK는 이번 ARRC 공식전 한국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로드레이스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07.2020년부터 배기량 125cc초과 ABS 의무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배기량 125cc초과 또는 최고 출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한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이하 ABS)설치를 2020년부터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독일 알리안츠보험의 기술연구소인 AZT(Allianz Center for Technology)의 연구를 근거로 ABS가 의무화 되면 치명적인 이륜차 사고를 8~1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제동장치 기준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이륜차는 배기량 125cc초과 또는 최고 출력 11kW를 초과하는 차량은 ABS가 의무화 된다. 다만 기존 모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중이며, 국토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08.KB손해보험의 이륜차 업계 상대 횡포 논란

손해보험업계 빅4로 불리는 KB손해보험이 이륜차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이륜차 정비업계다. 이륜차 정비업체들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수리견적서를 무시하고 견적서대비 50~60% 수준의 비용으로 수리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KB손보의 요구를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으로 떠넘긴다. 영세한 이륜차 정비업체들은 KB손보와의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 정비업계는 KB손보가 정비업체의 수리비 견적보다 보험금액을 낮게 지급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륜차 정비업체는 KB손보와 소송전을 벌여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수리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법원 조정결과를 통해 이끌어 내고 있어 KB손보가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09.야마하 FJR1300 차대균열 논란

올해 5월 야마하 페스티벌 현장에서 라이더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야마하 고객이자 FJR1300 동호회장인 이정엽 씨 등 동호회원 60여명이 FJR1300 차대균열에 대해 1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주변 곳곳에 ‘라이더 죽이는 차대균열 즉각 리콜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침묵시위를 이어갔으며 어떤 회원은 부러진 차대에 ‘謹弔(근조)’라는 타이틀을 걸고 항의표현을 전하기도 했다. 이정엽 회장은 이후에도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의 외침은 한결 같았다. “야마하 공식수입사는 차대균열 교체 약속 이행하라”

 

10.2년 만에 돌아온 2018 서울모터사이클쇼

2018 서울모터사이클쇼가 지난 4월 12일에서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2년 만이다. 우리는 개막식 현장을 찾아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즈키, 가와사키, 인디언모터사이클, BMW, 할리데이비슨, 베스파, MV아구스타, 유로스쿠터 등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신차의 경우 국내 최초 공개 17종을 포함해 총 70여종의 모터사이클이 전시됐다. 이 외에도 헬멧 업체인 아라이코리아와 HJC, 오토바이 용품업체 해리통상을 비롯해 탈착기 전문기업인 뉴더나 등 각종 모터사이클 액세서리 및 부품업체들이 참가해 풍성함을 더했다. 운영파트너로 참여한 빅사이트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다. 장경원 빅사이트 대표는 피트니스 모델들과의 콜라보 공연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볼거리가 부족했고, 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도 적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동진, 서용덕 기자  mtc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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