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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에 전파법 적용 논란 확산

국립전파연구원 자의적 해석에 수입사 피해 호소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에 전기이륜차 포함시켜
국토부 및 환경부 입장과도 상충… 혼선만 키워
보조금 받은 전기이륜차도 해당돼 파장 커질 듯
업계와 부처 협의 등 거쳐 피해 확산 대책 세워야 

 

전기이륜차를 대상 기자재로 인정하는 전파법이 최근 전기이륜차수입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가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에 전기이륜차를 포함시켜 전파인증(EMC)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현행 전파법 제 58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전기이륜차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분류한다는 일종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대상기자재 목록이 적힌 별표에는 전기이륜차를 명시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별표에 따르면 전동자전거와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외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로 표시돼 있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이륜차를 여기에 임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전기이륜차 수입업체들은 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 국립전파연구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잘못된 해석으로 수입업체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전기이륜차 수입사인 K사 대표 최 아무개(55)씨는 “지금까지 전기이륜차가 방송기자재 기준 적용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기준 적용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규제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행정의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전파법 적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없이 이루어져 혼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 씨는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 수입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환경부 관계자도 전파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면서 “부처 간 법령해석이 크게 다른데다 협의도 없어 혼선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이륜차를 전파법 인증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전기이륜차 시장이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이륜차 수입사 대표 A(40)씨는 “이런 식이라면 환경부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들도 모두 전파법 적용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며 “파장이 더욱 커지기 전에 부처 및 전기이륜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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