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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영국 등은 이륜차 업계가 정기검사 수행

2021년부터 정기검사 수요 폭증하는데 검사소는 제자리
이륜차 업계에 지정정비사업 개방해 검사 수요 대비해야

 

영국은 소규모 민간 이륜차 정비소에서도 정기검사를 수행한다

올해 생산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오는 2021년이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문제는 검사소 확충이 지지부진해 민간에 정기검사 참여를 허용한 지정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륜차 신차 시장 규모는 연간 10만대 이하 수준으로 현행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배기량 260cc 이하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이 되면 매년 6~8만대씩 이륜차 정기검사 차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검사 수요를 검사소 증가 속도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60개소(교통안전공단 9월 기준)와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25개소(환경부 7월 기준) 등 85개소에 불과하다. 지정정비사업자 자격 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륜차 업계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의 Stourbridge Motorcycle Center는 이륜차 정비와 부품 및 악세사리 판매와 함께 이륜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ClassII 검사소를 겸하고 있다

검사소 숫자도 적은데다 검사와 정비가 분리돼 있어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이륜차 정비소를 찾은 뒤 재검을 받아야하는 등 불편을 불러온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업계에 정기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어 우리나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경우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배기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 등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대만은 정기검사에 민간 이륜차 판매와 정비를 겸하는 대리점의 참여가 활발하며, 이륜차정비를 위한 별도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타이베이시의 경우 정기검사소가 190여개소, 대만 전체에는 2700여개소가 있으며, 검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자동차검사국 직영검사소는 중·대형 화물차와 공공수송차량을 전담하고 나머지 승용차 및 이륜차는 민간지정검사소인 MOT(Ministry of Transport) Centre에서 수행한다. 검사소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검사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며, 환경검사와 함께 전조등과 램프, 핸들바, 바퀴, 타이어, 제동 등 안전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륜차 검사소는 배기량 200cc 이하의 이륜차를 검사할 수 있는 클래스I과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및 사이드카와 일부 3륜차를 검사할 수 있는 클래스II가 있다. 사륜차와 비교해 완화된 시설 및 자격기준을 두고 있어 이륜차 정비소에서도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현행 검사제도는 자동차와는 구조와 생애주기가 다른 이륜차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으로 검사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불러오고 있다. 이륜차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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