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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제조·수입사 담합 무혐의

공정위 8개월 조사 끝에 증거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이륜자동자 제조사와 공식수입사 및 판매·유통사 등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26일 혼다코리아㈜, ㈜스즈키엠씨, ㈜한국모터트레이딩, (유)기흥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 대림오토바이㈜, 케이알모터스㈜, 케이알글로벌네트웍스㈜, 혼다기연공업㈜, 야마하발동기㈜, 스즈키㈜ 등 11개 기업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4일 이륜차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해당 기업의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8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륜차 판매실적, 신모델 정보 등 영업관련 정보를 경쟁사와 교환할 경우 경쟁제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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