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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에서 다양한 교통수단 공존으로 변해야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허용 주장한 경기도의원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이 새로운 교통수단 진입장벽
스마트모빌리티 등 신 산업 육성 위해서도 개선돼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진일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이륜차 제도를 지적했다.

“세계에서도 4~5개 국가에서만 통행을 제한하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불합리한 이륜차 제도를 지적했다. 사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푸는 것은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이륜차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행감에서 지적한 것이다. 

김진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로교통 정책이 짜인 탓에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은 교통정책에서 배제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의 교통정책을 비판했다.

자동차 일변도의 교통정책으로 이륜차를 비롯한 다른 교통수단은 불합리한 차별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륜차는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막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차로 등 도심에서 발생하지 곧게 뻗은 국도나 지방도에서는 사고가 적습니다.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지정차로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륜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속속 등장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자동차 일변도의 교통정책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하남선복선전철 4공구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절저한 안전 대책을 강조한 김진일 의원.

김 의원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이나 기존의 이륜차 시장도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다른 교통수단의 성장을 막는 거대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이륜차와 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국민의 편익 향상은 물론 미래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륜차 라이더의 불편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그도 한명의 라이더이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YFZ-R3를 타기 시작했다.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도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와 신규 지정 유보 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스마트모빌리티 등 변화하는 미래 교통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면 동료 의원들도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

43세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122명의 의원 중 7번째로 젊다. 젊은 의원답게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민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차량과 시속 1200㎞의 하이퍼프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 남북평화 시대가 찾아오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는 유럽과도 도로와 철로가 직접 연결됩니다. 다가올 미래에 경기도가 한발 먼저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 및 민간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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