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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대 절반도 보급 못했는데…

전기이륜차 내년 1만대 보급
“보조금 정책 전면 개선해야”

 

환경부가 내년 전기이륜차를 1만대 보급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전기이륜차 공급규모를 1만대로 정했다”면서 “전기이륜차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보급대수를 보면 대구광역시와 제주도가 2천대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각각 1천대로 뒤를 이었고 인천광역시가 600대, 울산과 광주광역시는 300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눈먼 돈 퍼주기로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올해 보급계획인 5천대가 절반도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만대 보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기이륜차 수입사 대표인 K씨는 “내년 1만대 보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만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대상 차종 제한을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나왔다. 수입업체 대표 C씨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으로 정부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특정수입사의 배만 채워주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자율에 맡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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