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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 빈틈 있어”

이후삼 의원, 국감서 교통안전공단 검증시스템 지적
이륜차 125cc 이하만 조사…BMW 발화차종 미포함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이후삼 의원이 자기인증적합조사와 관련해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잇단 발화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BMW 주력 차종이 포함되지 않는 등 검증시스템에 빈틈이 있다고 밝혔다. 

이륜차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기 때문에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국산 및 수입 자동차와 이륜차 16~17종을 선정해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은 승용 57종, 승합 6종, 화물 9종, 이륜 9종, 특수 2종 등 총 83종이다. 이중 BMW 브랜드 차량은 1종으로 고급 소형차 전문 브랜드인 미니 ‘쿠퍼’ 차종이었다. 올해 잇단 발화사고를 일으킨 BMW 520d모델은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점유율 1위 수입 자동차 브랜드 그중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대상이 5년 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륜차의 경우 같은 기간 대림오토바이와 S&T모터스(현 KR모터스), 혼다코리아, 모토스타코리아 등 4개사의 125cc 이하의 저배기량 차종만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받았다. 이륜차업계 일각에서는 제조사와 배기량이 다양한 이륜차 시장과 비교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받은 차종이 한정적이라 자기인증 제조·수입사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장은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검증은 부실한 자기인증제도는 대규모 제작사와 수입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대기환경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수입·제작사와 소규모 수입·제작사가 동등한 조건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자기인증적합조사와 관련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중 상당수가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관리 시스템 강화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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