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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이 허송세월’…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 불만 확산

5천대 중 겨우 1700여 대 판매 ‘눈먼 돈 퍼주기’ 비난 
9월말까지 보급률 34% 불과…탁상행정 대표사례 지적
“보급차종 제한 없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해법 등 제시
일부 지자체는 “배터리 보조금 지원해야 시장 활성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000대 보급계획이었으나 9월말까지 1,700여 대만을 판매해 34%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면서 탁상행정의 대표사례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00대 보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125억원의 전기이륜차 보조금도 상당 금액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부진한 것은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업계에서는 대당 230만원~25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이륜차 보급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공급사인 A사 관계자는 “수입원가의 절반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실수요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의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입업체인 B사 대표는 “보조금 지급 전기이륜차를 선별하는 것은 국민인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경쟁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수입사 및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100킬로미터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급차종 대부분이 50킬로 이하에 불과해 별도의 배터리 보조금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이용자의 관심은 주행거리인데 이는 배터리 성능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국내 보급차종 대부분이 1회 충전으로 50여 킬로미터만 주행할 수 있어 주요시장인 배달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배터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 시장보급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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