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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정책용역, 효과없는 혈세 낭비인가?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10.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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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국내 이륜차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고 누적돼 심각성을 넘은 상태이다. 거론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여서 자포 자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도태됐다고 할 수 있다. 국산 이륜차는 저배기량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택배용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나마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이다. 국내 이륜차 메이커의 쌍두마차인 예전의 효성스즈끼와 대림혼다는 일본에서 독립한지 오래됐다. 주인이 여러 번 넘기는 고비를 거듭하다가 모든 시설이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나마 대림오토바이가 약간의 시설을 국내에 남겨놓고 전기이륜차 등으로의 본격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중심의 동호인 중심의 수입이륜차만 남아있어서 이미 국내 시장은 수입이륜차의 각축장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문화는 더욱 심각하다. 이륜차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륜차 사용신고나 면허증 제도는 물론이고 보험이나 정비, 폐차 등 모든 것이 불모지다. 운행 특성도 폭주족이나 퀵서비스 등 부정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운행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겠다. 경찰청은 오직 단속만을 강화해 이륜차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최악으로 치 닿고 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조차 운행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이다. 시범적인 운행 여건을 마련하자는 모니터링 사업도 경찰청은 거부하고 있는 실태이다. 정부나 국회는 이륜차를 언급만 하면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체 하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인기를 끌지 못하는 영역을 굳이 내가 왜 나서서 하느냐는 모양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이륜차에 대한 정책연구라도 있으면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륜차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한번 한번 할 때마나 기대를 했으나 항상 같은 결과만 낳고 그나마 공개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이륜차 연구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연구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또 한번의 이륜차 용역이 진행됐다. 3년간의 이륜차 용역으로 초유의 금액을 투자했다고 한다. 밝혀진 결과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큰 연구인 64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한 문제를 수시로 지적하는 필자로서는 관계가 좋지 않은 면을 고려해도 한번도 주관부서인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15년 이상을 이륜차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를 아예 제쳐두고 진행한 부분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최종적으로 설명도 없는 공청회 참석을 다른 인사를 통해 요청한 부분도 해외 출장으로 참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작부터 검증절차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만 해도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수억 원도 아까운데 그것도 아닌 64억원을 사용한 부분은 두고두고 언급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이륜차 검사장비 관련 개발에 40억여원을 사용하고 선진형 이륜차 제도 구축 등 다양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진 마당에 없는 시장을 대상으로 검사 및 기준장비 개발은 넌센스를 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기관을 너도나도 협력기관에 넣어 그럴듯하게 포장한 부분은 더욱 문제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정도의 비용이면 국내 이륜차 전체를 선진형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고 더욱이 국민의 혈세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용으로는 다년간 필요한 항목을 점검하면서 꼭 짚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확인하면서 수억 원 정도씩 나누어 투입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급하게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정책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많은 정책연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큰 비용을 이륜차에 투입한 경우는 전무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시는 이렇게 이륜차 분야에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도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비용이 뚜렷한 결과없이 사용된 부분은 용납도 안되고 이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관기관인 교통안전공단도 그렇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결과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고 결과에 대한 유용성 등 활용 가능한 결과도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1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기본이건만 심지어 64억원이라는 정책연구 비용을 수반한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이륜차의 앞날이 더욱 서글프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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