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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반박

헌법규정 엄격한 해석 통해 인권보장 소홀함 없어야
막연한 위험이 국민 자유와 권리 제한하는 조건 안돼
헌법재판소, 규정에 없는 근거로 이륜차 차별 정당화
소수로 인해 모두의 권리 박탈되는 것은 상식 어긋나

 

이진수 발행인

헌법재판소란 어떤 곳이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헌법의 권리장전 부분에는 국민의 권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해도 된다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제정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은 악용소지가 있는 헌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할 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과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관해 어떤 점에서 필요한 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그저 종이에 쓴 글씨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그렇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질서 유지에 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결정문 어디에도 교통법규를 지키더라도 이륜자동차 자체가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법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했다면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며 기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제반 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 통행금지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막연한 위험’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차별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있지 않은 근거를 들어 정당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보충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의견은 헌법정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나름대로 정당한 결정이라고 변명을 하려다 사족을 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을 고속도로에서 쫓아 내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면,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합헌이어야 합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나쁜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합헌이고 나중에 착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혈세를 거두어서 수많은 공무원을 고용,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해 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중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빠짐없이 단속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여러가지 시험을 거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교통법규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 행위가 법규 위반인지 몰랐다”라고 변명을 해도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하리라는 것이 전제돼야만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할 것으로 전제하고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를 어기고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으면, 모든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집행의 일반적인 원칙마저 무시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즉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의 사고력을 초등학생 이하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거나,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주의나 시민적 자유에 대한 철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냉정하고 기득권에 관대하다는 평가가 왜 나오고 있는지 재판관들은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진수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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