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이륜차 제도개선 연구용역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혈세 64억 낭비한 부실한 용역” 비난 거세
이륜차 등록제 등 기대했던 소비자들도 크게 실망
전문성 부재 논란 속 실효성 있는 대안 거의 없어
“국정감사 열어 부실용역 진실 밝혀야” 한 목소리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이륜차 관련 연구용역이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용역은 3년 동안 참여 연구원 수 62명, 연구개발비 64억원이 투입됐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이륜차 검사장비 개발과 이륜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 이륜차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3세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특히 이륜차 관련 단일 용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40년 넘게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모습을 드러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무엇보다 선진화된 이륜차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개발 목표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국토부가 추진한 이륜차 용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재에 있다”면서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여 연구원들이 기존에 언급된 몇 가지 문제점만을 다시 지적했을 뿐 새로운 제도개선과 대안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64억 원에 이르는 정부예산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결국 ‘눈먼 돈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교수는 “3년 동안 64억 원을 투입한 용역예산이 이륜차산업과 문화,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원들의 참여로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며 “의미 있게 써야하는 이륜차관련 용역비를 ‘눈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낭비해 제도개선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0월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륜차관련 용역을 감사대상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등록제 관철을 기대했던 이륜차 사용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년째 이륜차를 운행 중인 안 아무개(45)씨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내 이륜차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등록제 도입인데 이번 정부 용역안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도 어떻게 이런 부실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는지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저작권자 © 이륜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