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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능시험장에서 이륜 기능시험 치러지나

경찰청, 장내 기능시험장서 평가 가능여부 실험
개선된 이륜차 기능시험 내년말 이후 도입 전망

 

경찰청은 이륜차 기능시험 개선을 위해 자동차 장내 기능시험장에서 이륜차 기능시험 평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개선을 위한 현장 실험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이달 중 또는 10월경 자동차 1·2종 보통연습면허 장내 기능시험장에서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개선을 위한 현장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보통연습면허 장내 기능시험장에서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평가시스템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번 실험은 지난 1월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련 정부 부처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경찰청 등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2019년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시험 개선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안한 기능시험 절차는 이륜차 제어 등 기본조작시험과 자동차 보통연습면허 장내 기능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하는 주행능력시험 등이다.

그러나 이번 실험을 통해 기존 장내 기능시험장 시설을 활용해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개선된 기능시험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 개선을 위해서는 기능시험코스의 종류 및 구조,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변경된 기능시험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시험 난이도 조절, 면허시험장 시스템 개선 등 이륜차 기능시험 과정 전반이 함께 수정돼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기능시험 개선 작업 중에 있으며, 2019년 후반 또는 후년은 되어야 개선된 기능시험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단순 주행능력만이 아닌 이륜차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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