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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다 논란 뜨거운데 정부는 모르쇠 일관

뉴스초점: 전기이륜차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퍼줘도 효과 없어”
“국민혈세 125억원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 지적
특정업체에 국한된 보조금 형평성 논란만 키워
규제완화로 수입사 모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야
보조배터리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전면 재검토를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보조금 낭비 및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보급 목표 5천대 중 670대만을 판매해 보조금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사진은 대림자동차공업의 EG300(재피·사진 오른쪽)와 한중모터스의 Z3 모델.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수입가보다 훨씬 많은 대당 230만원~2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에도 환경부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전기이륜차 가격을 공개해 일부만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관련 대책회의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형평성에 맞게 보급대상 차종을 더욱 확대해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선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답이 없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보조금을 퍼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판매실적은 지난 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이륜차 판매실적은 670대로 목표인 5천대의 13.4%에 머물렀다. 예산과 보급대수를 크게 늘렸지만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보급대상이 14종으로 확대되고 보조금 지급규모를 12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렸지만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이륜차업계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특정 차종에 국한하지 말고 성능에 이상이 없다면 모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업체인 K사 대표는 “보조금의 과다와 형평성 상실, 잘못된 보급 차종 선별기준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눈먼 돈 논란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배터리 추가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완충 후 1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50킬로미터 안팎”이라며 “이는 퀵서비스와 배달 등 상업용으로 쓰기에 역부족인 만큼 보조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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