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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급, 제대로 된 시스템 갖춰져야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8.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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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그 동안 볼모지일 정도로 산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후진개념을 면치 못했던 이륜차 분야가 그나마 활력소를 찾고 있는 영역이 비로 전기이륜차라 할 것이다. 이미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영역은 연간 판매가 10여 만대에 그치고 있고 수입 고배기량 이륜차는 동호인 중심으로, 일반 이륜차는 택배 등 특정 영역으로 편중돼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륜차 문화적 공감대는 국한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은 두 개의 이륜차 메이커가 무너져 수입산으로 변모한지 오래고 이륜차 제도도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개념이 좌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많은 영역 중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이륜차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전기이륜차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친환경 자동차가 주축이 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기이륜차가 포함되면서 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행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영역이 문제가 큰 상태에서 그나마 전기이륜차를 본격 보급하기로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륜차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전기이륜차 보급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작년 후반부터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단계별로 확정하고 매년 몇 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것인지 확인하고 진행한 단계다. 아마도 이번 정부 5년 동안 누적대수 최대 10만대 정도의 전기이륜차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과연 보조금 등을 책정하고 보급을 결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전기이륜차가 제작돼 보급이 될 것인지 여부다. 잘못하면 개점휴업 상태로 마음만 앞서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산업 기반을 목표로 활성화가 돼 수입산 보다는 국산 전기이륜차가 많이 보급돼 죽어가던 국내 이륜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친환경과 문화적 선진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이륜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양한 전기이륜차가 보급되고 수입 모델과 국산 모델이 함께 출시되기 시작했다. 물론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전기이륜차가 보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첫해인 만큼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되도록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해 내년에 가장 안정된 모델로 공급된다면 앞서 언급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제는 보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가형 전기이륜차이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적지 않은 만큼 인증만 받으면 보조금 지원과 판매를 하는 상태여서 보조금보다 수준이 낮은 저가 전기이륜차를 수입해 보조금이라는 눈먼 돈을 받아간다는 논리다. 요사이에 수준 낮은 전기이륜차 수입 사업으로 한 몫 하자는 논리가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인증 기준을 엄격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기준을 개선하며, 특히 애프터서비스의 문제점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과연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저가의 물건만 팔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과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입산 전기이륜차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산이라 해도 좋은 제품과 나쁜 저가 제품이 섞여 있는 만큼 검증에 대한 기준을 날카롭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산 모델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국내 이륜차 활성화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던 만큼 상대적으로 국산 기업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국식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지만 형평성을 갖춘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애프터서비스망의 활용은 국내 기업만큼 수입 기업이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종류의 전기이륜차가 판매될 것이다.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일선에서의 문제점도 커질 것이고 이를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해질 것이다. 국내 전기이륜차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 국내 기업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 국민의 혈세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단순하게 친환경만 구사하지 말고 더불어 산업화에 노력한다면 정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고용창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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