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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못 받았는데 전과자까지 되다니”

KB손보 교통사고 피해자 사기혐의 고발 논란 확산
보험금 청구하자 서류에 서명 요구 뒤 경찰에 고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피해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
보험사 횡포에 소비자 피해 언제까지…헌재 판결 주목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보험사인 KB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발을 당한 이 모씨의 오토바이. 이 씨는 "보험금지급도 제대로 못받고 전과자까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KB손해보험사(이하 KB손보)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피해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가 유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인 이 아무개(43)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정지선을 넘어 오는 차량과 부딪혔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쇄골이 깨지고 온 몸에 타박상을 입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 씨는 KB손보가 보험금지급에 늑장을 부리자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를 첨부해 KB손보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KB손보 직원인 정 아무개 씨는 200만원 초과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를 이 씨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 씨는 서명해서 보내면 보험금 지급이 수월할 수 있다는 말에 서명한 서류를 다시 KB손보에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KB손보 직원은 이 씨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고 이 씨가 서명(고지)했는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KB손보 직원이 서류를 보내면서 서류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KB손보가 과거 사고에 대한 고지를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몰고 간 것”이라며 “팩스로 보낸 서류에 대해 KB손보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수사를 마치고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전과기록까지 남게 됐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밝히지 못한 진실을 누가 어떻게 밝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씨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냈고 변호인도 선임했다. 이 씨는 “KB손보사의 횡포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제 2, 제 3의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공공적 의미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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