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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한 3가지 장면
박동진 취재부장

규제 일변도 정부정책 이륜차업계 발목 잡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서명자 1만 명 넘어서
방송과 법조계 힘 실려...모든 라이더 힘 모아야

 

최근 만나본 바이크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안 팔려도 이렇게 안 팔릴 때가 없었다는 것이다. 10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렵다는 업체도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규제 일변도의 국가 정책이 오토바이 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히 없어져야 할 규제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금지’를 꼽았다. 고속도로 통행을 염원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만난 3명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1. 강정일 신임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이륜차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간 판매되는 이륜차는 약 10만대 수준으로 IMF이전 29만대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2020년 강화되는 유로5 배출가스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이륜차 라인업 감소 및 원가상승 등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와 더불어 이륜차 관련 규제와 정부정책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클럽인 OECD국가 중 한국만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40년이 넘도록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엄연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2. 이륜차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는 실제 오토바이를 타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관련 입법 활동에 뛰어든 것도 국내에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본인이 직접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추진하는 입법청원 서명자도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 개정안의 발의가 아니라 ‘통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 국회의원이나 섭외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이륜차 타고 유유자적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날을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3.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다. 그녀는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시리즈 취재를 위해 여기저기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이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몰랐기에 관계자들을 더욱 더 열심히 취재하던 기억이 난다. 시리즈는 대박이 났다. 라이더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라이더들은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방송내용에 열광했고, 10회에 걸쳐 진행된 방송은 라이더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9월초 현재 누적조회 수 25만을 돌파하며 순항중이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바라는 움직임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과 법조계가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250만 라이더들의 오랜 염원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라는 열매를 맺길 소망한다. 그렇다고 ‘누군가 해결해주겠지’라는 자세는 금물이다. 250만 라이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박동진 취재부장  nomva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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