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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작차 인증 규정 3일부터 시행

통관횟수 제한 철폐 및 전기이륜차 인증생략 대상포함
개정안과 달리 오프로드 차량은 인증생략 대상서 제외

 

인증생략자동차 조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3일부터 시행됐다.

3일부터 시행된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를 수입하는 경우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이륜차까지 통관횟수 제한 없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통관횟수 5회 이내에 500대로 제한됐다.

또한 인증생략 대상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돼 전기이륜차도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안과 달리 산악지형 또는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차는 인증생략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 확인과 필요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경우 자동차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되면 동일성 여부 확인은 생략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불만사항과 자동차수입단체의 요청 등에 따라 검증이 필요할 경우 1대를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대를 추가로 선정해 시험하고 1대 이상의 추가 부적합 차량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불합격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수검사를 받아 자동차 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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