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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위한 법 개정 서명 1만명 돌파

이호영 변호사, 20대 국회 임기 안에 개정안 통과 목표
원구성 끝나는 대로 행안위 등 소관 국회의원들과 접촉
이륜차 언제까지 시기상조라고만 할 것인가…대안 필요
국회 설득 위해 안전 우려 해소할 라이더의 노력도 중요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가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불합리하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개정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율의 이호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지난 6월 24일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는 1만 6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반년 만에 1만 명이 지지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접촉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구성은 국회가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배정을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심을 보이며 먼저 접촉해오고 있지만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률 제·개정에는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입법이 있다. 국회입법은 정부입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까지 통과해야 한다.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변호사는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갈 것이라는 등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라며 “언제까지 시기상조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면허 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세분화하고 고속도로 통행 여부에 따라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의 근거와 설득 논리를 갖추기 위해 외국의 정책과 사례 등을 수집해 왔다.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협회와 협의에 나서는 등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안전운전을 통해 도로에서 모두가 이륜차 전도사가 되어달라는 이 변호사는 “고속도로 통행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단 한건의 이륜차 사망사고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륜차는 위험한 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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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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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흥 2018-06-30 15:39:59

    전에 한 카페에서 이호영 변호사님 진행하는 이건으로 서명 독려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글에 아무런 설명없이 개인 정보 상당량에 대해 요구를 해서 의심을 하고 서명을 안 했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인터넷 뒤져서 방금 서명 완료하였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숙원사업이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글을 쓰실 때는 한 점의 오해도 없도록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신경써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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