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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모토스피드 페스타 공모 없이 진행 ‘의혹’

지방보조금 관련 법규위반 논란도 일어
“임대료와 인건비 등도 과다 책정” 지적

선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 인제 모토스피드 페스타가 공모(公募)공고 없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제 16조).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물론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나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1억 6천만 원(도비 8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인제 모토스피드 페스타는 이와 같은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모터사이클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대회 주최자의 자부담이 있는 대회 및 행사는 사업자의 공개경쟁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자가 결정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인제 모토스피드 페스타는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았음에도 공모를 통해 사업주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도 적지 않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경기장 임대료의 경우 보통 1일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인제 모토스피드 페스타 보조금 집행내역에는 3,575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틀 동안 임대료만 7,150만원인데 이는 숙박비나 사전 이용한 경기장 임대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인건비도 몇 배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경기위원장과 검차위원장 등 명단을 확보해 실제 경기에 투입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인제군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인제군 경제협력과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확인 후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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