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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업계 유로5 도입 시기 재검토 목소리

교통환경연구소, 28일 환경인증 관련 간담회 가져
제작차인증규정 개정안·KENCIS 개선 진행사항 등

교통환경연구소는 6월 28일 이륜차 환경인증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 교통환경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이륜차 제작사와 수입사, 이륜차관련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환경인증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1차 간담회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인증규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전산시스템(KENCIS) 개선 관련 진행사항 등을 설명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1차 간담회 건의 사항 중 하나인 배기 및 경적소음 시범방법의 유럽 기준 도입 시점에 대해 기준 변경은 2019년 검토 예정이며, 시험방법은 하반기 고시 개정 검토 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차인증규정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규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개정 사항은 △인증생략자동차 범위 확대 △서험성적서 진본 확인 근거조항 신설 △개별수입차 인증생략 시 동일성 확인 규정 변경 △시험자동차 선정 조건 개선 △수시검사 연간 판매량 비례 시험대수 확대 △수시검사 고의 회피 시 부적합 판정 △정기검사 로트 구성 및 보고 규정 개선 △동일차종 범위 완화 등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주요개정 사항 중 인증생략자동차 범위를 오프로드 챠랑 등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은 대상차종 구별이 불명확해 생략차량 구별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ENCIS 개선 1차 사업은 5월 마무리 됐으며,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2차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 결과 및 성적서 확인 가능 위·변조 방지시스템 구축 △수시검사 관련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법규 및 고시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이다.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이중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으로 기존에 제안된 공인인증서 방식이나 해시(Hash) 값 비교 등의 방법 대신 필요시 제작사 본사에 연락해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해시는 특정한 데이터를 이를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뜻한다. 원본에 변형이 있다면 해시 값도 바뀌기 때문에 해당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처리 환경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반납 및 취소 업무 처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이륜차업계는 유로5 도입 예정 시기를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륜차관련 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개별수입사에서는 인증 지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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