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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만 키우는 야마하 공식수입사

한국모터트레이딩, KB손보사 공탁금에 가압류 ‘물의’
보험사와 싸우다 피해자인 고객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보험가입증명서도 허위 작성 후 법원에 제출 패소 당해
관련사건 마무리 됐음에도 법원공탁금 못 받게 ‘꼼수’

FJR 1300 동호회장 이정엽 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야마하 공식수입사 한국모터트레이딩 사옥 앞에서 차대균열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주)한국모터트레이딩(이하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이번에는 손해보험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가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손보사의 공탁금과 관련된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라이더를 무시하는 갑질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달 26일 FJR 1300 동호회장인 이정엽 씨는 한국모터트레이딩과 소송중인 사건에서 자신이 승소했음에도 패소한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의 가압류를 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이 씨가 야마하 FJR 1300A 기종으로 야마하 공식수입사가 주최하는 투어에 참가했다가 추돌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씨는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국모터트레이딩에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한국모터트레이딩은 KB손보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KB손보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뒤 법원에 공탁금 767만원을 예치했다. 그리고 이 씨는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요구로 보험계약자인 자신이 K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이것도 기각됐다.
그런데 이제는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이 피해자인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씨에 따르면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차량 렌트와 수리비 3,800만원과 명예훼손 1,000만원 등 모두 4,800만원을 요구했다. 이중 명예훼손은 야마하 공식수입사가 이 씨가 바튜매 카페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의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법원도 나머지 3,800만원 청구소송에 대해 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모터트레이딩이 법원에 제출한 보험가입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제출한 보험가입증명서가 가짜임이 드러난 것은 이 씨가 법원에게 손보사인 삼성화재를 통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이처럼 소송이 불리하게 이어지자 채권확보를 위해  KB손보의 법원 공탁금까지 가압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한국모터트레이딩을 상대로 지난 달 7일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야마하 공식수입사인 한국모터트레이딩과 이 씨의 법적 다툼은 최근 양측이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이 씨에게 66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이 씨가 라이더들의 소통공간인 바튜매 카페에 올린 글을 모두 삭제할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다시 내세우면서 ‘갑질을 일삼는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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