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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민 불편 자동차전용도로 재검토 요청

전국 자동차전용도로 174개소 179만2215m
관리대장 현행화 및 변경·해제 검토 요구

국토부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는 각 주체에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일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과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곳에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 및 관리대장 현행화 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동성이 낮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간선도로과가 2017년 10월 이륜차뉴스에 공개한 ‘자동차전용도로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전국 174개소 총 연장 179만2215m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대도와 국도가 109개소 총 연장 121만4755m로 전체의 67.5%다. 특별·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특별·광역시도는 48개소 총 연장 41만5561m로 25.1%, 지방도는 12개소 총 연장 12만7110m로 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5개소로 총 연장 5만6461m(2.0%)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국토부 간선도로과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필요성이나 우회노선 등을 각 도로관리 주체가 지정 해제에 대해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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