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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차 전용 정지선 설치’사업 수년째 표류

이륜차 치사율 높아…자동차와 정지선 나눠 충돌 줄이겠다
13년부터 16년까지 시범사업 등 계획있지만 실행은 없어
담당부서 없이 서로 “담당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서울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소개된 이륜차 전용 정지선 해외 사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이륜차 전용 정지선’사업이 명확한 담당부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통안전분야의 추진시책 중 하나로 ‘이륜차 전용 정지선 설치’사업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한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즉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통정책의 장기비전과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륜차 단독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5%에 불과하나 사망자 비중에서는 36%를 차지해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자전거 및 이륜차 안전운전 환경 조성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서울시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이륜차 전용 정지선’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륜차 전용 정지선’은 횡단보도 바로 뒤에 이륜차를 위한 전용 정지선을 설치해 이륜차와 자동차를 분리해 교통수단간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가속능력이 뛰어나 차량에 따라 정지선을 구분하면 자연스럽게 이륜차와 자동차가 섞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 전용 정지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퀵서비스나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가 많은 지역과 상습정체지역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교통전문가들과 ‘이륜차 전용 정지선’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청과 의견을 검토해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륜차 전용 정지선’설치 사업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도시교통본부의 각 부서를 통해 확인했으나 서로 ‘이륜차 전용 정지선’설치 사업 담당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도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로 의미 있는 정책이다. 계획대로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결과를 분석해 도입여부를 결정하면 될 텐데 행정에서는 이륜차와 관련된 정책은 해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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