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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생각해보자

트리시티 차대번호 위변조 ‘논란’에 실망·분노 느꼈지만
야마하 공식수입사는 유명 로펌 변호사 선임해 법적 대응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 있어도 1년 가까이 시간 끌어
담당검사, 고소인에 “성능상 무슨 문제가 있냐” 묻기도
돈 없는 사람들은 단순 범법행위에도 통상 한 달 이내 기소

이진수 발행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지강헌 사건은 서울올림픽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탈주범 4명이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되는 유혈극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들이 먼저 총으로 자살을 하고(타살로 보이지만) 총알이 없어 유리로 목을 그은 것이다. 그러다 인질을 해치려는 줄로 착각한 경찰특공대가 쏜 4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바로 그 인질범이 지강헌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다.

당시 탈주범들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전두환 정부가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하면서 형량의 불평등이 이들의 탈주 계기가 된 것이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고 풀려났다. 지강헌 등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상대적 불평등에 분노한 것이다.

2014년 식 야마하 트리시티 125cc 오토바이 수백대를 2017년 식으로 차대번호를 위변조하여 유통판매 한 사건은 국내 이륜차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야마하의 한국 공식수입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사건의 비중이 큰 만큼 본보에서도 일본 야마하 본사와 트리시티를 제작한 태국 현지공장 등을 방문하여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하 공식수입사는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이 법적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어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기관들의 잘못된 수사행태다. 야마하 트리시티 사건은 차대번호 위변조에 따른 현행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 사기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 ‘봐주기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야마하 공식수입사는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돈 없는 수입사들의 경우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단순 환경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면 수사 개시 1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비해, 야마하 공식수입사는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가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담당 검사는 고소인에게 차대번호 위변조로 인해 성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고소인에게 묻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담당 검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어 필자는 검사와 7시간 갑론을박하며 진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와 적폐 청산이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가벼운 형량을 내리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도 과중하게 처벌받는 행태 역시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이다. 이번 야마하 트리시티 사건이 ‘무전 유죄, 유전무죄’라는 또 다른 잘못된 사례를 남길 것인 지 많은 국민과 대한민국 300만 이륜차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진수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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