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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북한의 고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 기대감 속 이륜차 北 통행 가능성 보여
이륜차로 북한 고속도로 달린 외국인의 기록 존재
북한 도로법·도로교통법 명확한 규정 찾을 수 없어
유라시아 연결 대비해 이륜차 고속道 통행 허용해야

지난 2001년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출발점인 올림픽공원을 떠나는 모습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후 6·25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북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음 달 열리는 북미 정상 간의 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모터사이클을 타고 북한을 가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타고 대한모터사이클연맹(KMF)이 2001년과 2002년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륜차를 타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남과 북을 모두 달리는 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남과 북의 통행이 자유로워진다면 이륜차로 북한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아쉽게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북한의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학계에서는 북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상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살펴보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로법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이용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차는 통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남북의 도로교통법 등을 연구한 청주대 법과대학 김원중 교수는 “북한도 차선별로 달릴 수 있는 차종을 구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륜차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남북한 도로교통법의 비교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도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타고 대한모터사이클연맹(KMF)이 2001년과 2002년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면 남과 북을 이륜차로 여행한 게러스 모건과 조안 모건 부부는 저서 ‘발칙한 여행자’에서 북한의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뉴질랜드인 게러스 모건 등 5명은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됐던 지난 2013년 8월 북한 하산으로 입국해 백두산을 비롯해 단천, 칠보, 금강산, 함흥, 원산, 평양, 묘향산, 개성 등 북한의 여러 곳을 이륜차로 여행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국내에서 들어와 한반도 중부와 남부 등 내륙과 제주도 등 남한 곳곳을 누볐다.

‘발칙한 여행자’에는 게러스 부부가 북한의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기록이 2차례 나온다. 출발지점과 목적지 등으로 추정하면 평양-원산 고속도로와 평양-회천 고속도로 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도로명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모건 부부는 북한에서는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검거돼 500달러의 벌금을 통보받는 일을 겪기도 했다.

남과 북의 도로가 연결되고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진다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당위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도로가 연결되는 셈”이라며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선진국들처럼 시급히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ydseo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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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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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 2018-05-29 17:17:45

    북한에서도 이륜차는 고속도로 달린다. 유튜브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몇년 전 북한을 횡단한 외국인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네 나라 뿐이다.
    OECD 회원국 중에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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